2021년 1월 8일 금요일 늬우스[1월 1주차]

 매 주 내가 관심 있는 뉴스들을 분야별, 날짜별로 정리해 볼 생각이다.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했던 뉴스들이 시간과 일상에 치여 잊혀지는 게 안타까워서, 여기 남겨보기로 했다.

 

 언제까지 계속 할지는 모르겠다. 의무라기보다는, 남기고 싶은 날 남겨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써보고자 한다.

 

 

[정치]

 [단독] ‘한동훈 무혐의' 보고하자...이성윤, 화내며 또 뭉갰다

 2021.01.08. 오전 11:25 최종수정 2021.01.08. 오후 4:56,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88577

[단독] ‘한동훈 무혐의' 보고하자...이성윤, 화내며 또 뭉갰다

 채널A 사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성필 중앙지검 2차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이 옳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지만, 또 다시 결정을 미룬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한동훈 기소는 어렵다’는 취지의 최 차장 보고에 화를 내면서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초 수사팀 부장의 결론까지 무시하면서 최 차장에게 사건 검토를 다시 맡긴건 ‘뭐라도 한동훈을 엮을 만한 걸 찾아오라’는 의도였을 것”이라며 “최 차장까지 ‘범죄 혐의 구성이 어렵다’며 생각과 다른 보고를 하자 화를 불쑥 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MBC가 ‘검언 유착’이라고 보도한 이후 시작돼 수사 기간이 9개월이 넘었다. 검찰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 내며 사실상 ‘검언 유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이지만, 지검장 혼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및 피소 사실 의혹을 수사했던 검경은 5개월간 수사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다.

 

 

 

 3시간 만에 벼락치기 심사... '정인이 방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2021.01.07. 오후 9:01, 한국일보, 박준석 기자, 조소진 기자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569699

3시간 만에 벼락치기 심사... '정인이 방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불과 3시간여의 ‘초단기’ 심사를 거쳐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방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대신 보여주기식 입법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인이 방지법이 통과되는 과정은 ‘벼락치기’를 방불케 했다. 소위에 올라온 18건의 개정안 중 11건(61%)은 지난해 6~12월 발의됐으나, 지금껏 한 차례도 논의된 바가 없다. 나머지 7건(38%)도 지난 2일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사흘 만에 무더기로 쏟아진 법안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소위를 열고 3시간여 만에 이들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사실 지금 나온 법안들은 ‘정인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정치권이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강은미·류호정, 눈물 호소…"허점투성이 중대재해법 기권"

 2021.01.08. 오후 6:08 최종수정 2021.01.08. 오후 6:09, 뉴스1, 이우연 기자, 유새슬 기자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5097284

강은미·류호정, 눈물 호소…"허점투성이 중대재해법 기권"

 정의당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원안에서 후퇴됐다며 기권표를 던졌다.

 

 정의당 당론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원안을 발의한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반대 토론에서 "양당 합의라는 미명하에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에는 경영 책임자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중대 산업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로 또 다른 차별들이 기정사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류호정 의원도 눈물 속에서 반대토론을 이어갔다. 류 의원은 중대재해법을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을 읊으며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렇게 순식간에 한해 500명의 목숨을 포기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무슨 식당이나 배달원이 사망한 거 가지고 중대산업재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요' 등 눈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 회의록에 남았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민주당 정부의 국정철학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경제]

 거침없는 코스피…3150선도 뚫었다

 2021.01.08. 오후 6:05, SBSBiz, 권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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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코스피…3150선도 뚫었다

 코스피가 어제 3천을 돌파한 데 이어 하루 만인 오늘 3100선까지 거침없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약 4%, 120포인트 오른 3,152.1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대형주들이 크게 오르며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실적 호조에 장중 9만원까지 도달하기도 했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애플카 협력 소식에 각각 19%, 18% 크게 올랐습니다.

 

 

 [증시 3000시대]공매도 뇌관될까…논란 재가열

 2021.01.08. 오전 6:00 최종수정 2021.01.08. 오전 7:00, 뉴시스, 강수윤 이승주 유자비 기자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283218

[증시 3000시대]공매도 뇌관될까…논란 재가열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며 상승질주하는 가운데 2개월 여 앞둔 '공매도 재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검토를 촉구한 데다 개인투자자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16일 공매도가 재개된다. 지난해 9월15일께 종료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된 상태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공매도로 구분이 되나 국내에서 무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가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반대해왔다. 지난해 공매도가 금지된 뒤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했고, 특히 코스피는 올들어 3000선도 넘어섰다.

 

 반면 지금이 공매도를 재개할 때라는 주장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증시가 불타오르고 있을 때 공매도를 시도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 가격이 오르면 투자 손실이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증시가 오를 때 공매도 금지를 해제해야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추가 연장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시적 조치란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사회] 

 "진짜 염전 노예보다 더했다"...12시간 맞고 숨진 응급구조사

 2021.01.07. 오후 4:16 최종수정 2021.01.07. 오후 4:28, 중앙일보, 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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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염전 노예보다 더했다"...12시간 맞고 숨진 응급구조사

 7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사설응급구조단 단장 A씨(43)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달 24일 오후 1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 시내의 한 사설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응급구조사 B씨(43)의 얼굴 등 머리와 가슴, 배 등을 수십회 이상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하루 전인 23일 B씨가 차 사고를 냈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A씨가 불만을 품으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 중 구조단 본부장(38·여)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이 이뤄진 7시간 동안 사건 현장 등을 비추고 있던 사무실 CCTV 3대와 이들이 B씨 사망 후 대화를 나눴던 C씨 소유 식당 내 CCTV 2대, B씨 집에 설치된 CCTV 2대의 메모리 칩 등이 모두 사라졌다. A씨의 지시로 메모리칩 등을 수거해 모두 폐기했다는 것이 A씨 부인과 본부장 등의 진술이다.

 

 

 

"바다 빠뜨리겠다"…판결문 속 '콩고 왕자' 라비는 잔혹했다

 2021.01.07. 오후 5:01 최종수정 2021.01.07. 오후 5:09,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67869

"바다 빠뜨리겠다"…판결문 속 '콩고 왕자' 라비는 잔혹했다

 아프리카 콩고 출신 난민으로 국내 방송에서 ‘콩고 왕자’로 이름을 알린 방송인 욤비 라비(22)가 미성년자를 이용해 조건만남 사기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2019년 전국의 여러 도시를 친구들과 다니며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후 협박, 폭행해 돈을 가로챘다.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A양(16)도 범행에 함께 했다.

 

 라비는 2019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년 뒤인 2020년 5월 항소심인 대전고법에서 그의 양형은 늘어났다. 추가 범행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배스킨라빈스 '민트초코' 판매 일시 중단 왜?

 2021.01.08. 오후 3:46, 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15&aid=0000928255

배스킨라빈스 '민트초코' 판매 일시 중단 왜?

 배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 '민트초콜릿칩' 판매가 일시 중단된다. 최근 인기가 치솟으면서 공급물량이 따라가지 못해서다.

 

 민트초코는 엄마는 외계인·아몬드봉봉에 이어 배스킨라빈스 판매 순위 3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 품목이다.

 

 

 

 “일본, 위안부에 배상하라” 판결에 이용수 할머니 “감격”

  2021.01.08. 오후 3:11, 중앙일보, 김정석 기자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68136

“일본, 위안부에 배상하라” 판결에 이용수 할머니 “감격”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자 크게 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고 속보를 접한 이 할머니는 울먹이며 감격스러워했다고 한다.

 

 

 

법원 "日 정부, 위안부 할머니에 1억씩 배상"…日 강력 반발

기사입력 2021.01.08. 오후 5:05 최종수정 2021.01.08. 오후 5:09, 한국경제, 남정민 기자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480679

법원 "日 정부, 위안부 할머니에 1억씩 배상"…日 강력 반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에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2016년 접수돼 1심 판결이 나기까지 5년이 걸렸다. 일본 정부가 소송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 자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피해자들이 승소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일본 정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 얽힌 핵심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국내 법원이 외국 국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일본 정부가 위안 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지 △2015년 한·일 합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진 않았는지 등이다.

 

 일본 정부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권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은 일본으로부터 1억원씩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배상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단독]'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 확진…항소심 공판 연기

 2021.01.08. 오후 1:0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18&aid=0004824400

[단독]'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 확진…항소심 공판 연기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의 항소심 재판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사망 당시 79세)씨가 타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스포츠]

 [공식발표]FA 김재호, 원소속팀 두산과 3년 25억원에 도장

 2021.01.08. 오후 05:01 최종수정 2021.01.08. 오후 05:07

sports.news.naver.com/news.nhn?oid=076&aid=0003679707

[공식발표]FA 김재호, 원소속팀 두산과 3년 25억원에 도장

 두산은 8일 김재호와의 FA 계약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금 9억원, 연봉 16억원 등 총액 25억원이다. 지난달 FA 시장이 열린 후 의견을 주고 받아왔던 두산과 김재호는 이날 잠실구장에서 만나 최종 합의에 도달하며 사인을 마쳤다.